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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최근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8%까지만 선별 지급하겠다고 밝히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정부 방침과 다르게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소득 상위 12%에게도 자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5차 재난지원금을 모든 도민에게 보편 지급하는 안에 대해 일선 시·군과 입장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협의회장인 곽상욱 오산시장은 "도내 기초지자체장 대다수가 5차 지원금 보편 지급에 동의하고 있다"며 "다만 시·군별 재정 상황 때문에 입장차가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장·군수들과 입장을 조율한 뒤 경기도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며 "도에서는 협의회가 공식 건의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시·군들이 요청하면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8%까지 선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소득 상위 12% 국민의 재난지원금 대상 제외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고양, 파주, 광명, 구리, 안성 등 도의원 출신 시장 5명은 성명을 통해 경기도와 시·군이 분담해 나머지 12%도 지급하자고 경기도에 건의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재난지원금에서 배제된 12%의 소외감은 물론, '가장의 소득'이라는 일률적 기준으로 지급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당장 재정건전성은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사회적 갈등에 따른 손실비용은 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년 반 넘게 일상을 양보하며 방역에 동참해 온 시민들에 대한 예우와 위로 차원에서 지원금을 동등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예산 부담이 큰 대도시 4곳을 제외한 17개 시·군이 5차 지원금 보편 지급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비 대 시군비 분담 비율은 7대 3으로 하자는 입장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재정 규모가 작은 지자체는 8대 2의 분담 비율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