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월소득 235만원 이하 4인 가구에 정부가 '주거 급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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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노해철 기자 = 내년부터 월소득 235만5697원인 4인 가구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87만6290원 대비 5.02% 인상된 512만1080원으로 결정됐다고 30일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정부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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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22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과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데, 주거급여는 46% 이하 가구로 정했다.


이에 따라 가구별로 Δ1인 가구 89만4614원 Δ2인 가구 149만9639원 Δ3인 가구 192만9562원 Δ4인 가구 235만5697원 Δ5인 가구 277만1277원 Δ6인 가구 317만7222원 이하의 월 소득이면 주거급여를 지원한다.


주거급여의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와 가구원수에 따라 2021년 대비 최대 5.9%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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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기준으로 월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Δ1급지(서울) 50만6000원 Δ2급지(경기·인천) 월 39만1000원 Δ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월 31만원 Δ4급지(그 외 지역) 월 25만4000원 등이다.


내년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수선비용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Δ경보수(주기 3년) 457만원 Δ중보수(주기 5년) 849만원 Δ대보수(주기 7년) 1241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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