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반지하·옥탑방·고시원 단계적으로 없앨 것"

인사이트뉴스1


[뉴스1] 권구용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27일 국민들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신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중산층이 살고 싶어 하는 품질 높은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주거정책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역대 정부는 주택 공급을 늘렸지만 양적 확대에 기준을 뒀고 국민의 다양한 삶과 욕구에는 대응하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했다.


그는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의 질적 격차를 없애고, 공공주택을 지을 때 적정주거기준에 맞춰 설계·시공· 마감재 처리 등 건설공정 전반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면서 자신이 대표발의한 토지독점규제 3법 시행을 통해 매물로 나오는 택지와 유휴 토지에 공공주택을 짓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1인가구와 신혼부부, 40대 무주택자 등도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급방식도 다양하게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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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표는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부동산 시장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은 수요 억제에 비중을 뒀지만, 이는 다양한 수요의 분출을 야기하고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낳았다"면서 "공급의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확대를 통해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가구별 면적을 상향하고, 층간소음 차단 등을 위한 적정주거기준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적정면적은 1인 가구 31.1㎡(공급면적 약 10평형), 2인 가구 52.8㎡(공급면적 약 18평형), 3인 가구 61.8㎡(공급면적 약 24평), 4인 가구 76.6㎡(공급면적 약 30평형), 5인 가구 90.4㎡(공급면적 약 37평형) 등으로 목표를 정하고, 3인 가구부터는 화장실과 욕실을 2곳 이상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 층간소음 민원 접수가 작년에만 4만2000건으로 전년보다 60%나 증가한 점을 고려해 바닥 두께를 앞으로 240㎜까지 강화하는 내용의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기준도 마련하겠다고 제시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주거 위기에 처한 분들의 이주·정착을 지원하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지하방·옥탑방·고시원(지옥고)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주거상향 지원사업 대상에 지옥고 거주자도 포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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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모든 주택정책의 기본이 되는 1인 가구의 최저 면적기준을 14㎡(4.2평)에서 25㎡로 공급면적이 약 8평이 되도록 정하고, 2인 가구 30㎡(약 10평), 3인 가구 40㎡(12평), 4인 가구 50㎡(약 18평), 5인 가구 60㎡(약 25평)로 기준을 상향하는 것은 물론 충분한 채광과 수질이 양호한 하수도 시설, 수세식 화장실과 욕실, 온수공급과 냉난방 설비, 대피로 등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그동안 주택정책에서 공공주택 공급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돕는 데 집중하고, 중산층 주택은 시장에 맡겨두는 방식이었으나 주거복지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며 "국민들께서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리실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거 정책 발표는 국민 생활과 직결하는 소득·주거·노동·교육·의료·돌봄·문화·환경 등 8가지 영역에서 국가 책임을 확대해 국민 삶의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그의 국정 비전의 일환이다.


한편 그간 이재명 지사 측과 이어온 공방과 관련해서는 "공방 자제에 합의했고, (내일) 협약식을 하게 될 것이라 그것을 지키겠다"라고 답변하며 네거티브 공방을 자제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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