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에 멀쩡한 나무 249만 그루 잘려나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산지를 개발해 만드는 태양광 발전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수질오염 등 각종 부작용을 우려하는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여전히 거세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바로 이 태양광 사업이다.

앞서 2017년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로드맵'을 내놓으며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을 동시에 줄여 그 공백을 신재생에너지로 메운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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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밀어붙이는 태양광 벌목으로 인한 산림 훼손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4년간 산지 태양광 설치를 위해 전국에서 뽑혀나간 나무만 240만 그루 이상이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전 세계 산림을 감시하는 미국 세계삼림감시(GFW)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작년까지 4년간 국내에서 8만3554㏊의 산림이 훼손됐다.

산림청이 공개한 자료에서 태양광 벌목은 2016년 31만여 그루였지만,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부터 산지에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 벌목된 나무는 3년간 249만 그루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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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에 따르면 단위 면적당 태양광 설비가 차지하는 밀도에서 한국은 네덜란드와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4위에 올랐다.

숲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생태계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필수적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금처럼 태양광을 이유로 대량 벌목을 하고 숲을 짓밟는 것은 환경 파괴 행위일 뿐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태양광 시설은 산림을 파괴하고 지하수를 오염시킨다는 등의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전체 발전량의 6.5% 정도다. 정부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지금의에서 2030년까지 20%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얼마나 많은 산림이 훼손될지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