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임기 내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겠습니다"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에 나섰던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現 대통령)가 내놓았던 공약이다.

당시 문 후보 측은 이전 정부인 박근혜 정권이 최저임금 인상에 너무나도 인색했다고 지적하며, 최저임금에 대한 철학이 없다고 지적했다.

19대 대선에서 승리한 문 대통령은 자리에 앉자마자 최저임금을 무려 16.4%나 인상했다. 시간당 6,470원에서 7,530원이 됐다. 이듬해에도 10.9%나 올렸다. 최저임금은 2년 만에 6,470원에서 8,350원이 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갖은 비판이 있었지만 "전임 정부보다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는 이들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방증"이라는 실드가 나왔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생각지도 못한 결과가 도출됐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보다 최저임금 상승률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임기 4년 동안 평균 7.425%의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임기 5년 동안 7.36%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 / GettyimagesKorea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보다 최저임금 상승률이 높은 줄 알았지만, 실상은 아니었던 것이다. 0.065%p 더 낮았다.

2018년도, 2019년도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면서 착시현상이 나타났을 뿐, 2020년도 2.9% 2021년도 1.5% 이상으로 인해 평균을 깎아먹었다.

이 때문에 각 곳에서 비판이 나온다. 급격한 인상으로 부작용은 부작용대로 잔뜩 만들고, 욕은 욕대로 먹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하위 계층 노동자에 대한 관심을 전혀 두지 않는다고 비판한 전임 정부보다 더 못한 결과를 냈다는 점은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비판거리가 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임기 시작은 2013년 2월이고, 2014년도~2017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시작은 2017년 5월이었고, 2018년도~2022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 뉴스1

차라리 급격한 상승 대신 일정한 상승을 도모했다면 평균 상승률을 더 높일 수 있었을 거라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2022년)도 최저임금을 올해(8,720원)보다 440원(5.1%)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했다.

이로써 정부의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공식적으로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