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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코로나19 유행이 다시 번지면서 추가경정예산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지난 10일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소비진작용 추경은 지금 상황에서 옳지 않다. 지금은 4단계 거리두기로 피해를 당하게 된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소득 서민층을 도와드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당장 정부는 33조 원의 2차 추경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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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 80%니, 90%니, 전국민이니를 두고 자기들끼리 논쟁을 벌이는 한심한 정부 여당을 보면 분통이 터진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득 하위 80%면 4인 기준 월소득 878만 원인데 이 80%에게 1인당 25만 원을 다 드리기보다 그 예산을 정말 어려운 분들의 위해 써야 한다. 그것이 공정이고 정의"라고 덧붙였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페이스북에 "재난지원금은 일반 국민에 대한 소비 진작책보다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생존 자금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 제주지사는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최소 2주간 야간 봉쇄령이 발동되었다. 자영업자의 피해와 고통이 얼마나 늘어날지 모른다"며 "코로나 재확산을 계기로 추경안에 대한 대폭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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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소득 하위 80%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의 4차 유행이 시작되면서 암초에 부딪쳤다.

민주당 대선주자들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바뀐 상황에 맞게 추경의 기조 역시 재편돼야 한다"며 "피해지원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추경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피해가 커질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을 추경 심의 과정에서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전국민지원금 지금이 80%냐 100%냐 하는 논쟁은 중지하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