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지난해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저 수치를 기록했다. 갈수록 떨어지던 출산율은 어느새 0.84명까지 떨어졌다.

올해 역시 출산율은 반등은커녕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보다 20%가량 더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출산율이 현행을 유지한다면 인구 감소를 넘어 '인구 소멸·멸절'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만약 흐름이 유지된다면 2030년대에는 예비역이 재입대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다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출산률이 현재 상태로 유지될 시 한국의 미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지난 2019년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내놓은 '2019-2060 국민연금 재정 전망 보고서'를 기반으로 작성된 자료다.

온라인 커뮤니티

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는 노인 인구가 15%를 돌파하고, 5년 뒤인 2025년에는 20%까지 치솟는다. 아울러 2030년에는 건강보험 적자가 매년 30조원을 넘어선다.

이어 2035년에는 노인 인구가 30%를 돌파하며 국가채무 역시 90%에 육박하게 된다. 사회에 노인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극으로 치닫는 것이다.

그 결과 2039년에는 젊은이가 사라져 심각한 병력난이 찾아와 예비역들의 '재입대'를 검토하게 된다. 2042년에는 국가연금이 적자로 전환되고, 노인 인구는 더 치솟아 35%를 돌파한다.

2045년에는 아이들이 부족해 2020년 대비 초중고교의 70%가 폐교되고, 2051년에는 노인 인구가 40%를 차지한다. 최종적으로 2055년에는 국민연금이 '파산'에 이른다. 

만약 해당 자료의 분석대로 이뤄진다면 신생아가 줄어들고 노인은 늘어나는 인구 역전이 일어난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참담함 그 자체일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

더 큰 문제는 이마저도 희망적인(?) 분석이라는 것이다. 실상은 더 처참하다. 해당 자료는 통계청이 지난 2019년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967년)'를 토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합계 출산율은 0.9명이다. 하지만 국가통계포털(KOSIS)가 지난 3월 발표한 2020년 출산율은 0.84명이다. 상황이 더 악화한 것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해당 자료는 2020년 이후로 출산율이 급증해 2030년에는 1.14명, 2040년에는 1.27명으로 상승 곡선을 그릴 것이라는 '가정'하에 만들어졌다.

출산율이 현행을 유지한다면 여기 열거될 '최악의 미래'는 더 빨리 다가올 수도 있다. 가령 2039년 예비역의 재입대 검토 사항이 2030년 초반으로 앞당겨질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출산율이 점점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서형수 부위원장은 지난 3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2년 출산율은 0.6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곳곳에서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출산율 회복을 위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