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청량리역 일대 불법 노점상 문제가 상가 상인들과 구청 간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동대문구청이 2019년부터 추진 중인 '거리가게 허가제' 때문이다.

이 제도는 구민의 보행권과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노점상에 정식으로 도로 점용 허가를 내주고, 사용료를 받는 제도다. 10년간 운영한 뒤에는 철거해야 한다.

하지만 인근 상가 상인들은 거리가게 자체를 반대했다. 불법 영업을 해온 노점상에게 반영구적인 영업권을 보장해 주는 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급기야 상인들은 지난해 말 80m 길이의 철제 울타리를 설치했다. 거리가게를 아예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울타리로 인도가 좁아지자 구청은 경찰과 서울시에 요청해 지난 4월 말 차로 쪽으로 인도 폭을 1m 가량 넓혔다. 

차로를 좁혀 가며 노점상 자리를 마련해준다는 지적이 쏟아졌지만 구청은 이에 굴하지 않고 노점상 '기습 설치'까지 감행했다. 

동대문구청은 지난달 28일 새벽 철제 울타리 바깥에 가판대 8개를 설치했다. 인도의 절반 가량을 꽉 메운 가판대 모습이 담긴 사진은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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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는 한눈에 보기에도 좁아 보인다. 가판대와 울타리는 사람 한 명도 겨우 지나갈 정도로 가까이 붙어 있다.

실제로 펜스와 가판대 때문에 통행이 불편하다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커지고 있지만, 상가 상인들과 구청의 입장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상인들은 건물 앞 보도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펜스 철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구청 측은 펜스 부분 철거와 가판대를 양쪽으로 분산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누리꾼들은 구청의 행동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정당하게 임대료와 세금을 내는 상인들보다 노점상을 더 우선시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이들은 "세금 내는 이들이 억울하지 않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새벽에 기습 설치하는 건 진짜 이해가 안 된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