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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법무부가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전자발찌를 작고 가볍게 제작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에 "성범죄자에 대한 과도한 편의 봐주기"라는 지적과 함께 "범죄자 인권도 보호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맞물려 나오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자발찌의 기능 및 외형을 개선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현재 사용되는 일체형 전자발찌는 이전의 휴대용 추적장치와 부착장치의 기능을 결합한 탓에 크기와 무게가 늘어 부착자들의 불만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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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불만에 대한 해답으로 법무부는 전자발찌 소형화·경량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전자발찌가 작고 가벼워지면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 효과를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소식에 시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시민은 전자발찌 취지가 착용자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함이므로 크기와 무게를 줄이는 건 문제되지 않는다며 법무부의 편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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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각에서는 범죄자 인권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범죄자의 편의에 맞춰 전자발찌를 개선해 줄 필요는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성범죄를 저질러 부착 명령을 받았다면 그 '불편'도 일종의 처벌이라는 논리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5월 18일 기준 전국 '전자 감독 대상자'는 4832명이다. 

전자발찌의 본 취지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들의 위치를 추적하고 감시하기 위함이지만 전자발찌 착용 중에도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계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전자발찌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