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세금인데..." 문재인 정부, 올해 공무원 인건비 110조 넘었다

인사이트문재인 대통령 / 뉴스1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올해 중앙정부·지방공무원 인건비가 11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e-나라지표'에 따르면 중앙정부 공무원 인건비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던 2017년 33조 4,000억 원에서 지난해 16.8% 증가한 34조 원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인건비도 2017년 59조 8,362억 원에서 2019년 68조 6,732억 원으로 14.8% 늘었다.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고려하면 공무원 정원 증가로 인해 인건비가 급증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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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 정원은 약 10만 명이 늘어 지난해 말 기준 113만 1,796명을 기록했다.


올해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0.9%임을 고려하면 사상 최대 규모인 올해 공무원 신규 채용과 맞물려 공무원 인건비는 40조 원을 돌파한다.


지방공무원 인건비도 7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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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공무원 수 증가로 공무원연금 부담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0년 결산 기준 우리나라 '연금충당부채'는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다.


공기업·공공기관 정원도 지난 4년간 10만 명이 늘었고 총부채도 44조 원 넘게 불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경기는 나쁜데 직원 숫자만 늘리다 보니 수익성이 추락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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