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10℃ 서울
  • 10 10℃ 인천
  • 10 10℃ 춘천
  • 10 10℃ 강릉
  • 10 10℃ 수원
  • 8 8℃ 청주
  • 8 8℃ 대전
  • 9 9℃ 전주
  • 9 9℃ 광주
  • 8 8℃ 대구
  • 12 12℃ 부산
  • 14 14℃ 제주

범죄자 인권 높아져 교도소에서 죄수한테 맞고 '고소' 당하는 한국의 교도관들

범죄자 인권이 강조되며 교도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범죄자 인권이 강조되며 이들을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교도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1일 tvN '알쓸범잡'에서는 강력 범죄자들의 이야기를 조명하며 교도소 내 범죄자 인권 보호 조치가 향상되며 교도관들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 공개됐다.


방송에 따르면 수감자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도관들 가운데에는 지난 2004년 재소자가 휘두른 둔기에 맞아 사망한 교도관도 있었다.


사망뿐만 아니라 협박을 당하거나 뒤통수를 맞는 등 폭행을 당하는 교도관도 적지 않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같은 내용이 재조명되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용자에게 되려 고소를 당하는 교도관들의 업무 환경이 화제를 모았다.


지난 2019년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그해 10월 말 기준 수용자에게 고소·고발을 당한 교도관은 1373명에 달했다.


이는 2018년 대비 1586명(18%) 늘어난 수준이었다.


고소의 이유는 다양했는데 '반말을 했다'거나 '방 온도가 마음에 안 든다', '교도관이 제때 순찰을 안 돈다', '눈을 부라린다' 등의 이유가 있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직무유기나 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 등 고소, 고발의 이유는 많지만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교도관이 기소된 건은 한 건도 없다.


사실상 무고 형태의 고소, 고발을 겪는 교도관들의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난 2018년 법무부 조사에 따르면 3005명의 교정 공무원 중 730명(24.3%)의 공무원이 정신건강 위험군에 해당됐다.


누리꾼들은 "범죄자 인권 신경 쓰다가 교도관들만 죽어난다", "죄 없는 사람들이 당해야 하는 세상", "감옥이 무슨 놀이터인가" 등 비판적 반응을 쏟아냈다.


수용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범죄자들과 함께 있는 교도관들의 인권 보장 및 스트레스 관리가 절실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