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없다며 나라 위해 희생한 6·25 참전용사들 '약값'도 못 주는 대한민국 정부

세종정부청사 국가보훈처 건물 외벽에 걸린 현수막 /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국가보훈처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이웃에 영웅이 산다' 캠패인을 진행하고 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들을 함께 기억하자는 의미다. 

그러나 전쟁 때 입은 상처와 노환으로 병원에 갈 일이 많은 참전유공자들은 약값도 지원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다. 

14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경상북도 경산시에 사는 참전용사 A씨는 한 달에 두 번 병원을 찾는다. 매달 나오는 참전 명예 수당은 34만 원. 그러나 약값으로 한 달에 30만 원이 넘게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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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에 살고 있는 90세 B씨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그는 "질환이 하나씩 늘 때마다 약값은 천정부지로 뛴다"며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살기 위해 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참전유공자들이 약값을 지원받을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보훈병원에 가면 진료비의 90%, 그리고 약제비는 전액을 지원해준다. 

하지만 보훈병원은 전국에 단 6곳. 근처에 살고 있지 않으면 고령의 참전용사들이 방문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전국 421곳의 위탁병원도 있지만 이곳에서는 진료비의 90%만 지원해줄 뿐 약값은 따로 나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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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라고 국가보훈처에 권고했지만 변한 건 없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다. 

매체에 따르면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권익위 권고를 받은 2019년에는 이미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돼 있어 반영하지 못했고, 2020년엔 예산에 반영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지만 최종 예산안에서 빠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참전유공자분들 불편을 알고 있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노력이 지지부진한 사이, 참전유공자들은 매년 2만 명가량 세상을 떠나고 있다. 지난 5월 기준 전국의 참전유공자는 26만 1,360명이고 이중 절반은 75세 이상의 고령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