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플 때 비대면 진료 받고 '약 배달' 받는 방안 추진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앞으로는 집에서 '약'을 배달 시켜 먹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개선·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 등 15개 이슈를 대표적인 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했다. 최종 규제 개선 여부는 3단계 논의를 거쳐 오는 10월 경 확정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경제인 간담회에서 기업과 정부가 함께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챌린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6월부터 해외에 없는 규제를 적극 해소해 세상의 변화에 정부가 제때 대응하지 못해 느끼는 기업들의 애로와 답답함을 풀어보겠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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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챌린지에는 15개 과제가 선정됐는데 보건의료 이슈는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개선, 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 신기술 활용 의료기기 중복허가 개선, 의료기기 제조사내 임상시험 일부 허용 등이다.

규제챌린지 과제는 경제단체와 기업이 직접 발굴했다.

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벤처협회 등 경제단체를 포함해 외국인투자 옴부즈만(KOTRA),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KITECH) 등 지원기관,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함께 했다.

15개의 과제는 3단계에 걸친 단계별 회의체를 통해 규제 내용 및 해외사례를 상세히 검증하고, 규제 완화·유지시 파급효과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개선 여부가 확정된다.

정부는 1단계(부처별 규제입증위원회), 2단계(규제챌린지협의회), 3단계(규제챌린지 민관회의) 회의체를 단계적으로 개최, 15개 과제를 풀어나갈 계획이며 오는 10월 경 확정하게 된다.

대한약사회

다만 약 배달 서비스 허용 등에 대해 의약계에서는 반발에 나서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1일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약사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약 배달 계획을 즉시 철회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김 회장은 "의약품의 배달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는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가 아니라 안전한 의약품 복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라며 "경제단체와 기업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본의 논리로 규제라 칭할 뿐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기업은 오직 기업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 규제개선이라는 명분으로 국민건강을 도외시한 정책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해야 할 정부가 규제개선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안전을 도외시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엄청난 저항과 함께 돌이킬 수 없는 국민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