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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성매매 집결지 전부 폐쇄될 때까지 '피해여성' 지원"

정부가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추진 중인 가운데 현재 15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이트뉴스1


[뉴스1] 전준우 기자 = 정부가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추진 중인 가운데 현재 15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피해여성 2500여명의 자립·자활을 지원해왔다.


여가부는 11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성매매 분과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온라인 성매매 대응 방안을 중점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매매 집결지는 관련 조례 제정, 전담반(TF) 구성·운영,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정비사업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폐쇄 중이다. 2004년 35개에서 올해 15개로 줄었다.


여가부는 지난 3년간 집결지 피해여성 2554명의 자립·자활을 지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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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결지 폐쇄 과정에서 탈성매매를 지원하기 위해 성매매 피해 상담소 30개소와 집결지 인근 간이 쉼터인 열린터 10개소 등을 설치·운영해 피해 여성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여가부는 "집결지가 모두 폐쇄될 때까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노력하고 탈성매매 피해여성 자립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온라인 성매매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9월 시행 예정인 온라인 그루밍 처벌과 경찰의 신분비공개·위장수사 제도에 대한 준비사항도 점검한다.


지난해 12월 랜덤채팅앱 청소년 유해 매체물 지정 이후 '청소년 보호법' 위반 408건에 대해 시정요구 및 형사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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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부터는 청소년 유해매체 모니터링단 200명을 통해 청소년 유해 매체물 제공 사업자의 의무사항 등을 상시 점검하고 있다. 사업자는 청소년 유해표시(19금), 나이와 연령 확인 등 성인 인증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온라인 성매매의 온상이 되고 있는 채팅앱을 집중 단속하는 등 성매매 사범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화하고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등 전담 수사체계를 통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부는 지자체, 시민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에서 책임을 갖고 집결지 폐쇄를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피해여성의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 신분위장수사 등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성매매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단속·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