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액 4개월 연속 '1조원'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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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김혜지 기자 = 정부는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4개월째 1조원을 넘어선 것과 관련해 "고용보험기금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라며 "재정 건전화 방안을 곧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2021년 5월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브리핑에서 "고용보험기금은 고용위기시 지출이 증가하고 경기가 회복되면 재정수지는 개선되는 특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5월 실업급여(구직급여) 총 지출액은 1조778억원으로, 지난 2월 이래 5개월 연속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하는 실직자에게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한다.

김 실장은 이러한 고용보험기금 지출 증가를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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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해외 주요국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와 실업난 해소를 위해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 제도를 확대, 경제 회복에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실업급여 등 지출 증가로 고용보험기금 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라면서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노사·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지출 구조조정,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고용보험 지출이 증가한 요인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 급증 외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청년고용사업 확대,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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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먼저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는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했다"며 "보장성 강화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나 기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점에서 과도한 지출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재정지출 요인으로 꼽힌 '청년사업 지원 확대'도 청년 고용 문제 해소를 위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 아래 추진됐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고용보험기금 청년사업의 경우, 지난 3년간 6만7000개 기업에서 37만5000명 청년을 추가로 고용하는 등 청년 일자리 확대와 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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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지출 요인인 '고용유지지원금 확대'는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노사의 일자리 지키기가 최우선 일자리 과제였음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작년과 올해 4조원에 이르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통해 작년 한 해 동안만 7만2000개 기업에 77만3000명의 노동자에 대한 해고를 막는 등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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