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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수원 광교 잇는 신분당선, '노인 무임승차제' 폐지 추진

서울 강남권과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를 잇는 신분당선이 '노인 무임승차제' 폐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서울 강남권과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를 잇는 신분당선이 '노인 무임승차제' 폐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민자 철도인 신분당선이 무임승차제를 폐지하면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과 대구, 광주 등 지방 지하철에도 영향을 미칠 전방이다.


지난 6일 서울신문은 신분당선㈜과 국토교통부가 현재 무료인 만 65세 이상 노인 요금을 일부 유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노인 무임승차제 폐지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당초 5% 수준으로 예상됐던 무임승차 비율이 15%를 훌쩍 넘겨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이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현재 신분당선 요금은 수도권 전철 기본운임(10㎞ 이내 1250원)에, 별도운임(1000~1300원)이 붙어 교통카드 기준 2250~2550원 수준이다.


신분당선 측과 국토부는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수도권 전철 기본운임 1250원을 제외한 별도운임에 대해 유료화하는 데 일부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노인복지법 제26조 및 시행령은 65세 이상의 수도권 전철 할인 범위를 100%로 정했다.


국토부는 유료화 필요성에는 일부 공감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분당선이 지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및 노인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신분당선이 노인 무임승차제 폐지를 추진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신분당선은 앞서 2017년에도 2005년 정부와 '민자 사업 협약'을 맺을 당시 '개통 5년 후 요금 문제를 재협의한다'고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노인 무임승차 폐지를 추진했으나 정부의 반대에 무산됐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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