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라비 작가 "성범죄무고상담센터가 10개월간 맡은 사건 중 '94%'가 무혐의 나왔다"

오세라비 작가 / Facebook '오세라비'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한국 남성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오세라비 작가가 '성범죄 무고'와 관련된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했다.

현재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고문으로 있는 오세라비 작가는 센터 출범 10개월 만에 혁혁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일 오 작가는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다소 놀라운 이야기를 전했다.

YouTube '세계일보'

지난 10개월 동안 성범죄 무고와 관련된 사건을 38건 맡았는데 이중 94%에 해당하는 36건이 모두 '무혐의'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즉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성범죄자'로 몰려 수사를 받았다는 이야기다.

통상 성범죄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지면 유죄 판결이 많이 나온다는 점을 고려하면 '무고 피해' 남성들이 겪었을 심적 고통은 컸을 것으로 보인다.

오 작가에 따르면 94%를 제외한 나머지 6%는 각하 처분이 내려졌다.

Facebook '오세라비'

각하는 범죄 혐의가 없거나 고소·고발인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건 자체를 종결하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다. 무익한 고소·고발사건의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다.

즉 38건 모두 피고소인에게서 아무런 혐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는 이야기다.

시민들은 '성 무고 범죄'가 얼마나 만연한지 보여준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가해자의 범죄 행위 실체가 있는 성범죄 사건은 보다 더 철저하게 수사하고 형량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와 함께 성 무고 범죄에 대한 처벌도 엄격하게 내리면서 밸런스를 맞춰야 한다"라고 덧붙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