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이후 '660조→966조' 늘어난 나라빚, 20대가 30년 동안 갚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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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 원이던 국가채무가 올해 966조 원으로 불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올해 수준의 정부 지출이 이어져 10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31일 감사원은 기획재정부가 4월 확정한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등을 검사해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 검사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 정부가 지난해 국가 부채를 3조 6000억 원, 자산은 3조 1000억 원 늘려 잘못 계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된 수치를 반영한 결과 지난해 국가부채는 1981조 7000억 원, 자산은 2487조 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대통령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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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총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1조 2000억 원 적자로, 전년 대비 59조 2000억 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역대 최대인 112조 원의 적자를 냈다.

전년도 적자 규모(55조 4000억 원)의 2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이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819조 2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20조 2000억 원 증가했다.

문제는 나랏빚이 날이 갈수록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올해 965조 9000억 원에서 내년에는 1091조 2000억 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 2000억 원이던 국가채무가 5년 만에 약 400조 원 불어나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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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가 발행되면 그 빚은 젊은 세대가 갚아야 한다. 국민은 세금으로 6개월마다 이자를, 만기 때는 원금을 갚게 된다. 만약 갚지 못하면 국가가 부도가 난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금융권에서는 3~10년 만기의 기존 국채는 만기가 될 경우 사실상 30년 만기로 차례차례 대체된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국고채의 평균 만기는 2013년 6.5년에서 2020년 11.3년으로 점점 길어지는 추세다. 때문에 이른바 '문재인 국채' 154조 원의 실질적 만기는 2050~2051년이며, 그때 정년 퇴직 전 60세 이하(현재 30세 이하) 국민들이 세금을 내 원금을 갚아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며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