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입주민이 왜 사용하지도 않은 엘리베이터 수리비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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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아파트 1층에 사는 주민들은 엘리베이터의 이용과 수리에 대한 책임이 있을까.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1층 주민들의 엘리베이터 비용 문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발생했다.


대다수의 누리꾼들은 "이용도 하지 않은 엘리베이터에 대한 비용을 함께 분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일부 누리꾼들은 "엘리베이터는 아파트의 공동 재산이므로 수리 등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는 게 맞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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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다수의 아파트들은 지하주차장의 존재로 인해 1층 입주민들도 사용료를 지불한다.


지하주차장이 없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비용을 전기료에서 제외해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또 하나 발생하는 문제는 노후된 엘리베이터의 교체 비용에 관한 문제다. 실제 지난 2019년 엘리베이터 교체를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입주자 전원에게 인상해 부과하자 1층 입주민을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층 입주민이 다른 입주민과 같은 비용을 낼 의무는 없다"라며 1층 입주민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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