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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포항의 한 여중생이 조건만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또래 여중생 무리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처벌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피해자 가족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촉법소년, 미성년자 가해자들의 성매매 강요와 집단 폭행으로 인한 15세 여동생의 앞날이 무너졌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피해자의 언니라고 밝힌 청원인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가해 일당(중2 여학생 5명, 18살 남학생)은 동생 A양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A양은 이를 거절한 뒤 편의점 주인을 향해 입모양으로 도움을 요청했다.

편의점 주인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가해자들은 A양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한 사건에 대해 주변에 알릴 경우 가만 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했다.

이후 5월 7일,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난 가해 학생들은 A양을 영일대해수욕장으로 불러냈다.

그들은 A양을 한 건물 옥상에 세워 두고 신고에 대한 보복이라며 머리, 얼굴, 몸 할 것 없이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A양이 기절한 상태에서도 성폭행, 담뱃불로 지지기 등 온갖 악한 만행들이 이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이후 그들은 20대 남성을 불러 A양을 차에 태운 후 2차 폭행을 한 뒤 A양과 함께 도주했다.

폭행으로 퉁퉁 부운 A양의 얼굴 붓기가 빠질 때까지 본인들이 데리고 있어야 소년원에 가지 않는다는 게 그들의 도주 이유였다.

이후 그들은 해수욕장 인근 동네 공용화장실서 경찰에 발견됐다.

그러나 가해자들 중 한 명은 만 14세 미만으로 촉법소년에 해당해 제대로된 처벌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인은 "촉법소년과 미성년자의 처벌수위가 현 사회를 지켜줄 수 있는 제대로 된 제도가 맞냐"며 "법의 테두리 와 제도 앞에서 무력해지는 피해자들에게 현실적인 보호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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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청원은 20일 오후 3시 55분 기준 62, 216명의 동의를 얻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조사 결과 해당 사건 가해자는 여중생 5명과 남성 3명 등 총 8명으로 모두 평소 잘 알고 지낸 사이다.

경찰은 촉법소년 1명을 제외한 7명 전원을 구속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가해 여중생은 가정법원에 넘겨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