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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올해 1분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중국인이다. 

최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단독·다세대·아파트·상업용 오피스텔) 거래 건수는 5,280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4,979건)보다 6.0% 수치로 거래는 주로 서울 및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중국에서 불고 있는 'K-부동산' 열풍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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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받은 '서울시 외국인 주택 매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외국인들은 7,903가구를 사들였다. 

이중 4,044가구는 중국인이 매입한 건수였다. 특히 구로구가 1007가구로 가장 많았고, 금천구가 430가구로 그 뒤를 이었다. 송파구 87가구, 강남구 39가구, 서초구 31가구 순이었다. 

최근에는 암호화폐를 한국에서 현금화하는 '환치기' 방식으로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불법 취득했는데 적발된 매수자 중 중국인이 34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외국인이 산 아파트에 대해 실거주 여부를 조사해보니 32.7%는 소유자가 한 번도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기를 위한 매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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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을 규제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이를 적용받지 않는다. 때문에 자국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한국의 부동산을 사고 있다. 

대출 규제로 원하는 집을 사지 못하는 무주택자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비판하는 이유다.  

캐나다와 호주에서 중국인들이 부동산 사재기에 나서면서 집값이 급등한 사례가 있어 국내에서도 시장 과열을 일으키는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쉽게 살 수 없도록 관련한 법안을 준비해 발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