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군 생활을 마치고 복학해 행복한 캠퍼스 라이프를 꿈꾸고 있던 대학생 이모 씨에게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비보가 날아들었다.

약 2년 7개월 전,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니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1년 9개월이 흐른 지금, 그는 징역형을 받고 감옥에 가게될 상황에 놓였다. 과연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사연은 과거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연의 주인공 이씨는 입대를 앞둔 2016년 12월 말 강원도의 한 콘도로 대학 동기들과 함께 1박 2일 MT를 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vN '응답하라1994'

이튿날 새벽, 잠을 자던 이씨는 곁에서 자고 있던 A씨의 허리와 어깨, 가슴 등을 만졌다. 

이씨는 "당시 A씨는 별다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 일이 있었던 다음 날 A씨가 먼저 다가와 함께 셀카를 찍기도 하는 등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둘은 따로 술을 마시고 커플들이 주로 이용하는 '멀티방'에 함께 갔다고 한다.

얼마 뒤 이씨는 군에 입대했고, 2년 뒤 학교에 복학했다. 학교에서 이씨를 마주친 A씨는 과거 문제를 거론하며 그를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gettyimagesBank

억울했던 이씨는 항소했다. 그리고 재판부에 "A씨가 먼저 나를 만졌다. 그는 나를 무고하고 있다"라고 항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정을 뒤집고 '무죄' 선고를 내렸다.

법적 공방은 대법원으로 이어졌다.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피해자다움'을 보이지 않았다고 해서 진술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며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A씨가 이씨와 단둘이 시간을 보낸 건, 이씨에게 과거 성추행 사건에 대한 사과를 받기 위함이었다고 본 것이다.

결국 사건 판결은 원심인 2심의 몫으로 돌아가게 됐다. 통상 파기환송 이후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사건은 대법원 취지대로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즉,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gettyimagesBank

결국 이씨는 5년 전 있었던 일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될 상황에 놓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씨와 A씨의 편으로 각각 갈려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이씨가 억울한 것 같다고 말한 이들은 "사과를 듣고 싶다고 단둘이 술을 마시고 멀티방까지 갔다는 여자 주장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입을 모았다.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만으로는 의심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의견이었다.

반면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피해자가 금전적 합의를 제안하지 않았고 일관된 주장을 펼쳐왔다는 점이 그의 주장에 설득력을 더한다는 목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