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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정부가 지자체에 버스·지하철 등 요금제에 대한 전면 개편을 요청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이용이 급감하면서 늘어나는 적자를 더는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사실상 요금 인상을 고려하라는 권고다.

지난 9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광역·대중교통 요금제 다양화 방안 연구' 용역을 완료하고 전국 광역 지자체에 대중교통 요금제 개편을 권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은 사실상 이용 요금을 인상하자는 취지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용이 급간한 대중교통 실정과,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금 규모 등을 고려하면,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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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이 넘는 손실을 냈다. 2018년과 2019년 순손실이 각각 5389억원과 5865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버스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해 서울시의 버스 운영으로 인한 적자는 6601억원이었다. 요금 인상이나 비용절감 등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올해 적자 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서울 지하철과 버스의 기본요금은 2015년 인상된 이후 6년째 동결돼 있다. 기본요금에 붙은 5㎞당 추가 요금 100원은 관련 제도가 도입된 이래 아직 인상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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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교통학회가 국가별 1인당 월 소득 대비 버스 이용 지출 비중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지난해 기준 2.6%로 집계돼 조사 대상 15개국 중 5번째로 낮았다.

1인당 월 소득 대비 지하철 이용 지출 비중도 우리나라는 2.2%로 아르헨티나(0.7%)와 멕시코(1.7%)를 제외하면 부담이 작은 편에 속한다

다만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코앞이라 표심을 의식한 지자체들이 선뜻 대중교통 인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부산시도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등의 요금 인상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지자체는 인천시와 울산시처럼 교통 요금보다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상하수도 요금과 폐기물 처리 비용 등을 인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