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인천시가 약 4조 4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북한에 공항을 건설하거나 정비하는 방안이 포함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인천국제공항의 역할을 대한민국 관문에서 한반도 관문으로 확장하기 위한 인천시의 구상이 윤곽을 드러낸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여당 의원들이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가 이와 같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10일 인천시는 지난해 5월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컨소시엄에 의뢰한 '인천공항 대북 교류거점 육성 방안 용역' 연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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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해당 연구는 개방과 개혁으로 북한의 국제협력이 활성화되는 시점에 인천공항이 서방과 북한의 교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장기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연구 용역에는 북한 지역에서 9개의 공항(평양, 금강산, 백두산 인근 공항 등)을 정비하거나 새로 건설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북한 공항 인프라 확충에 드든 예산은 4조4,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 밖에도 예산에는 인천 영종도에서 황해도 해주 등을 잇는 서해남북평화도로 건설에 1조8,000억원, 해상·항공 복합운송 터미널 건설에 780억원 등이 포함됐다. 

총액은 6조3,214억에 달한다. 재원은 국비·시비 또는 민간투자 등으로 조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 GettyimagesKorea

하지만 해당 연구용역 결과는 발표와 동시에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때마침 여당에서 이런 계획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기 때문이다.

앞서 박상혁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0명은 지난달 26일 "남북한 간 항공산업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사업"을 명시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 등은 "인적·물적 자원의 원활한 운송을 위한 남북 항공 노선 개설 및 북한의 낙후된 공항시설에 대한 개선해야 한다"고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남북관계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북한 공항 인프라 확충에 4조원 이상의 거액 지원을 구상한다는 것 자체가 온당치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인천시는 장기적인 방향성을 제시한 것일 뿐 실제 지원을 가정한 연구는 아니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