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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군(軍)이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휴가 및 외출·외박을 제대로 쓰지 못한 병사들을 위로하겠다고 나섰다. 

몇 달간 휴가를 나가지 못한 병사들을 위해 이른바 '집단휴가제'를 도입하기로 한 건데, 이 대책이 실효성 논란을 낳고 있다.

8일 열린뉴스통신에 따르면 군은 여건이 되는 부대에 한해 전투준비태세 및 방역관리 능력 범위 내에서 중대급 병력을 35% 이내로 내보내기로 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장기간 휴가를 나가지 못한 병사들을 위로하기 위한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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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군은 다음 주부터 중대급 병력이 한꺼번에 휴가를 다녀오는 제도(집단휴가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휴가를 다녀온 뒤 2주 동안 격리돼야 하는 장병들을 위한 생활시설을 조기에 확보하기 힘든 현실을 고려해서다.

국방부 관계자는 "생활관 단위, 분대나 소대 단위로 휴가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휴가 복귀자의 격리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대급 병력이 한꺼번에 나갈 수 있게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한 번에 다녀온다'라는 말은 병사들의 휴가 출발일과 복귀일이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휴가 일수가 모두 같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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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생색내기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병사 개인 상황과 휴가 일정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제한 지침에 따라 대다수 병사가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 이에 남은 휴가가 많은 병사도 있을 것이고 적은 병사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집단휴가제는 이러한 특성이 고려되지 않는다. A 상병이 휴가를 일주일 나가고 싶어도 같이 나가는 다른 상병의 휴가가 5일 밖에 없다면 A 상병은 5일 밖에 나갈 수가 없다.

병사들 사기를 끌어올리겠다는 지침이 오히려 병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병사들은 조금 더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