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4~6학년 학생들에게 매월 '2만원씩' 용돈 주겠다는 대전시 대덕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주로 2030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던 지원책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대전시 대덕구는 초등 4~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월 2만 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구내 4,340명을 대상으로 연간 10억 2,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어린이·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해 건전한 소비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정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한 대덕구는 내년부터는 초·중·고교 신입생(내년 기준 4,648명)에게 입학축하금 10만 원씩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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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은 '청소년 수당'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조례안이 군의회를 통과하면 옥천에 주민등록을 둔 13~15세 청소년은 한 해 7만 원, 16~18세 청소년은 10만 원을 받는다. 

고성군은 이미 만 13~15세 청소년들에게 매월 5만 원, 16~17세 청소년들에게 7만 원의 지원금을 주고 있다. 

서울 광진구 또한 만 6~18세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각각 연간 8만 원, 16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벌인다. 

경기도 양주시도 양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한 만 9~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최대 4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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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용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10대 학생들의 경제적 기본권을 강화하고 지역 선순환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단순 소비에 그치거나 학교 폭력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다. 선거를 1년 앞두고 펼치는 선심성 행정이라는 지적도 있다. 

고성군의 경우 '용돈 수당'을 주는 것에 대해 청소년 인구의 감소를 막고 미래 세대의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11%에 불과해 공무원 인건비조차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 비판을 받는다. 

세금으로 주는 용돈 수당이 미래를 책임질 어린이들의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지 더욱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