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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학령인구는 갈수록 주는데 수도권 대학이 입학 정원을 매년 늘리면서 예비 대학생들이 지방으로 가지 않고 수도권에 몰리고 있다. 비수도권 대학들이 처한 위기이자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지방대를 구원하기 위한 여러 지원, 혜택을 내놓고 있다. 대부분 취업 보장을 위한 정책이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현재 시행 중인 지방대를 위한 정책은 어떤 게 있을까.

대표적으로 공무원 시험 할당제가 있다. 공무원 시험 할당제는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지역인재채용목표제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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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인재채용목표제는 공무원 시험(공채)에서 가점을 주는 제도고, 지역인재채용목표제는 지역인재로 인원을 떼서 지방대를 따로 뽑는 제도다.

가점을 1차에서 3점, 2차에서 2점씩 더 주는 까닭에 1점에 등락이 갈리는 고시에서 큰 메리트라고 할 수 있다.

지방 의대와 로스쿨 지역인재 의무 선발 역시 큰 혜택이다.

이전까지는 지역 인재를 선발하는 게 '권고' 수준이었지만 지난 2월 정부에서 아예 법제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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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대 의대와 의학·법학 전문대학원은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한다.

지방 소재 공기업에 지방대 출신 학생들을 우대해서 할당하는 '지역 할당제'도 대표적 혜택이다.

지역 할당제란 국가가 시행하는 특정채용시험을 대상으로 선발인원의 일부를 성적에 관계없이 인구비례로 선발하거나 지방 대학 출신자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는 제도를 뜻한다.

이에 많은 지방대 출신 학생이 조금 더 수월하게 공기업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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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별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도 내년까지 최소 30%를 맞추도록 했다.

정부는 비수도권의 균형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을 비수도권으로 이전해 혁신도시를 조성하고 있다. 이미 대구시는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0%보다 많은 45%로 높이는 것을 합의했다.

최근에는 대전, 세종 등이 혁신 도시에 지정되면서 공공기관들의 지방 이전이 예고돼 기회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인재 9급 선발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지역사회의 균형발전과 고졸 출신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직업계고를 나와 고졸로 취업하는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앞으로 고졸 공무원 선발 비율을 20%까지 늘린다고 발표한 만큼 증원량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