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한달에 '1조원'씩 나가…文정부, 고용보험료 '인상' 카드 만지작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정부가 비정규직 고용과 해고가 잦은 사업주의 고용보혐율의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경험요율제도 도입'에 관한 정책연구용역 경쟁입찰 공고를 냈다. 


연구 기간은 오는 6월부터 9월, 예산은 3,500만 원이 책정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실업급여를 많이 받는 사업장에 고용보험료율을 인상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파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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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요율은 과거 실적에 따라 차기 보험료에 차등을 주는 제도다. 운전자 과실로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료가 인상되는 방식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고용부는 공고문에서 연구 내용을 사업주와 근로자 간 균등분담 방식이 아닌 사업주 부담비율을 높이거나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식, 비정규직 채용·해고 다발 사업장에 대한 경험요율 해외 적용 사례, 정규직 채용 증가와 고용 안정 효과 등 3가지로 구분했다. 


경영계는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 고용보험 경험요율제도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지난해 실업급여는 11조 9,000억 원이 빠져나갔고 올해에도 월 1조 원 안팎의 실업급여가 지출되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해 기금의 적자 해소를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4조 6,997억 원을 대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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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갚아야 할 이자만 1,330억 원이지만 올해에도 3조 2,000억 원 규모의 대출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용보험 경험요율제도가 도입된다면 경영에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이 진행 중인데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내야 할 세금 부담이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7월부터 사업주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보험료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사업주의 고용보험료율이 인상되면 신규 채용이 더 축소될 것이라고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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