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군이 근무 강도에 따라 병사 복무 기간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격오지(최전방)나 함정에서 근무하는 병사의 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취지의 연구 용역을 최근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국방부 관계자는 "열악한 환경에서 복무하는 병사들에게 적정한 수준의 보상을 주기 위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2월 국회 국방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일부 의원은 병역 형평성과 병 숙련도 제고 차원에서 근무 강도에 따른 병 복무기간 차등화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뉴스1

실제 해군의 경우 병사의 함정 근무 기피가 심화되면서 함정근무병 가운데 초임병(이병·일병)의 비율이 68.5%나 된다.

함정 근무 시 외출은 물론, 휴대폰 사용도 제한되다 보니 병사들이 의무기간(6개월)만 채운 뒤 대부분 육상 근무를 신청하기 때문이다. 보상 휴가제와 함정 근무수당 인상 등 해군의 '당근책'도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이다.

함정이 대형·첨단화되면서 숙련병이 필요하지만, 근무 기피 현상이 이어져 군 내부에서도 우려가 제기된다.

뉴스1

육군도 비무장지대(DMZ) 내 최전방 감시초소(GP)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은 외출·외박·휴대전화 사용이 모두 불가능해 병사들 역시 격오지 근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등 여야 의원 13명은 지난해 11월 함정근무병에 대해 최대 2개월 범위에서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고강도 환경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의 복무기간을 일부 단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반발이 나올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반응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