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최근 정치권에서 '여성 군 복무 제안'을 두고 논란이 되는 가운데 여성 징병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사흘 만에 사전 동의자 수 5만명을 돌파하는 등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런 반응이 이어지자 군 당국 또한 사회적 분위기를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6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나날이 줄어드는 출산율과 함께 우리 군은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남성의 징집률 또한 9할에 육박한다"라며 "과거에 비해 높아진 징집률만큼이나 군 복무에 적절치 못한 인원들마저 억지로 징병 대상이 돼버리기 때문에 국군의 전체적인 질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그러면서 "그 대책으로 여성 또한 징집 대상에 포함해 더욱 효율적인 병구성을 해야 한다"면서 "여자는 보호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듬직한 전우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여성 징병제 도입을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청원 글은 현재(19일 14시 20분 기준) 5만 6천여명의 동의를 받는 등 관심을 끌고 있다.

이 같은 제안에 대해 군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단순히 국방부나 병무청에서 도입을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 모병제 역시 남북간 평화정착 등 안보 여건 안정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해당 사안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국방부 / 사진=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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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2선, 서울 강북구을)은 전날(18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남녀평등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현행 병역제도를 '모병제'로 전환해 지원 자원을 중심으로 군대를 유지하되 온 국민이 남녀 불문 40~100일 정도의 기초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혼합 병역제도인 '남녀평등 복무제' 도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의무복무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청년세대의 경력 단절 충격을 줄이고 사회적 에너지 낭비를 막겠다는 취지다.

여기에 병역 가산점 제도를 둘러싼 불필요한 남녀 차별 논란을 종식시킬 수도 있고, 병역 의무 면제 및 회피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줄일 수 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이런 반응이 곳곳에서 나오면서 군 당국도 여론의 흐름을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