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 징병해달라"···하루새 1만명 동의 얻은 '여성 징병제' 촉구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여성도 남성과 같이 징병해야 한다는 청원이 또 한 번 제기됐다.

지난 1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은 게시 하루 만에 1만명이 넘게 참여해, 곧 게시판에 공개될 예정이다. 청원은 사전 동의 100명 이상이어야 게시판에 공개되는 자격 요건을 갖춘다.

청원인이 여성 징병을 주장한 건 병력의 질적 악화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겪는 가운데, 남성만 '독박 병역'을 하고 있어 적절치 못한 인원까지 군에 입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면서 청원인은 여성 징병을 통해 군을 더 효율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병영 문화나 군에 대한 인식 역시 많이 좋아졌다며, 20대 여성이 많이 모인 커뮤니티에서도 여성 징병에 대해 반응이 긍정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교나 부사관으로 여군을 모집하고 있는 시점에서 여성의 신체가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는 핑계로 들린다"고 말했다.

이어 "성평등을 추구하고 여성의 능력이 결코 남성에 비해 떨어지지 않음을 모두가 인지하는 현대 사회에서 병역의 의무를 남성에게만 지게 하는 것은 매우 후진적이고 여성비하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여성 징병을 주장한 청원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와 2017년에도 여성 징병제에 대한 청원이 올라와 각각 베스트 청원에 올랐다.

현재 여성을 징집하고 있는 나라는 10여개국 정도다. 북한·이스라엘·쿠바, 그리고 수단·차드 등 내전이 잦은 아프리카 국가가 대다수다.

북한은 17살부터 보병 5년, 특수부대 7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고 있다. 쿠바의 경우 남성과 마찬가지로 2년간 복무하고 이스라엘은 1948년 건국 당시부터 여성을 비전투병으로 징집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