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오세훈 몰표'에 화들짝 놀라 '군필 우대' 법안 발의한 민주당 의원

인사이트전용기 민주당 의원 / 뉴스1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지난 7일 치른 재·보궐 선거에서 패배한 여권이 20대 남심을 잡으려 팔을 걷어붙였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공기업 승진평가에 군 경력을 반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군 가산점의 재도입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전 의원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남녀고용평등법에 걸리지 않도록 '제대군인지원법' 상 공기업 및 공공기관은 의무복무자의 군경력을 승진평가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법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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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원은 현재 군필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고 강조했다. 그는 "의무와 권리는 비례해야 하나, 병역의무에 준하는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999년 군 가산점 위헌 결정 당시 헌재조차 ‘남성’이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는 것을 인정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의 병역 정책은 크게 나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대 남성의 한 명으로서, 21대 국회에서만큼은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군 가산점 재도입과 관련한 논의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위헌이라 도입이 어렵다면 개헌을 해서라도 예비역 장병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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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주지 못한다면 그 누가 국가를 위해 희생하겠나"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민주당의 만 29세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원인으로 꼽힌 '20대 남자'를 달래기 위한 법안·메시지를 낸 셈이다.


전 의원에 이어 민주당 김남국 의원 역시 공공기관 승진평가에 군 경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국가공무원법 개정 등을 통해 전국 지자체 채용 시 군에서의 전문 경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그는 또 재 보궐선거의 패배 원인으로 '조국 사태'를 지목한 '초선 5인방' 가운데 한 명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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