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방역 안정되는대로 과감한 소비 활성화 방안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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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방역이 안정되는 대로 과감한 소비 활성화 방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 상황과 경기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경기 반등과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는 포용적 회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필요한 정책 수단을 계속 강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각종 소비 인센티브와 110조 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등 내수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필요하면 언제든 추가 대책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또 최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편성한 1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언급하며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추가 대책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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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국제기구나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의 재정 여력이 아직 충분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방역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며 필요한 정책수단을 계속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거론된 '과감한 소비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앞서 문 대통령이 언급한 바 있는 전 국민 대상 '위로 지원금'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오찬을 하면서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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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경제 규모가 세계 12위에서 10위로 올랐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도 주요 7개국(G7) 국가 중 하나인 이탈리아를 추월했다. 코로나 위기 속에도 굳건한 복원력을 보여주고 있다"라며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평가했다.


이어 "올해도 1분기 GDP가 코로나 전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고용도 13개월 만에 증가세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계속 개선될 것"이라며 "국민과 기업이 충격을 버티고 어려움을 이겨낸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지표와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 소득을 회복하지 못한 분이 많고 실직자, 청년 구직자,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돌아보기도 했다.


또 "정부는 지표에 만족하지 않는다. 회복의 성과를 국민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며 "회복하고 동시에 도약해야 한다. 기업과 정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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