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년 전 광우병 발생한 아일랜드 소고기 수입 전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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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이르면 올해 아일랜드와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다.


소고기 공급이 확대돼 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논란도 예상된다. 아일랜드가 불과 1년 전 광우병이 발생했던 곳이라는 점 때문이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아일랜드와 프랑스 소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을 최근 행정예고 했다.


2000년 수입 금지 이후 아일랜드는 2006년, 프랑스는 2008년부터 자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허용을 우리 정부에 요청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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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절차는 총 8단계인데 현재 정부의 수입위생조건 행정예고는 약 7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심의를 통과하면 위생조건이 확정되고 수출작업장을 승인하는 절차를 마친 후 본격적으로 두 나라의 소고기가 국내에 들어온다.


이 같은 소식에 축산업계와 일부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유럽산 소고기에 대한 광우병 위협이 여전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한우협회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아일랜드는 불과 1년 전인 지난해 5월 비정형 광우병이 발생했다.


그 이전에는 2013년과 2015년에 광우병 발생 기록이 있다. 프랑스 역시 2011년과 2016년 광우병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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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국민건강을 뒷전으로 여기고 자국산업 피해보호대책 없이 추진되는 광우병 발생국 쇠고기 수입을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반발이 이처럼 거세지만 정부가 소고기 수입을 계속 추진할 거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무조건적인 수입 거절이 무역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실제로 캐나다가 한국의 소고기 수입 거절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사례도 있다.


논란이 거듭되는 가운데 정부는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란 입장이다.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3년부터 해당국의 수입위험평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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