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매년 공무원 3만명 늘려···미래 연금으로 줘야할 돈 '1천조원' 넘겼다

2020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발표 현장 모습 / 뉴스1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앞으로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연금충당부채)이 사상 최초로 1000조를 돌파했다. 

지난 6일 기획재정부는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을 통해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1044조 7천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00조 5천억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공무원 연금에서 71조 4천억 원, 군인 연금에서 29조 1천억 원이 증가했다.

연금충당부채란 공무원·군인연금의 현재 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추정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정부는 이같이 불어난 연금충당부채의 원인을 저금리 추세 때문이라고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금충당부채 증가분 100조 5천억 원 중 70조 9천억 원은 저금리 기조로 지난해 할인율이 2.99%에서 2.66%로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 / 뉴스1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의 무리한 공무원 증원이 연금충당부채 증가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5년 간 공무원 17만 4천 명 창출을 약속한 문 정부는, 실제 매년 약 3만 명의 공무원을 증원하고 있다.

공무원 수가 늘어나고 연금을 수급할 수 있을 만큼의 기간 동안 근무하는 공무원이 늘어나면 자연스레 연금으로 줄 돈도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연금 수혜자인 공무원과 군인들이 낸 기여금으로 빚을 충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들 연금이 이미 적자인 만큼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공무원 증원 정책이 재정에 타격을 줄 수 있어 연금 개혁 필요성이 재차 부상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