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쏙 뺀 'OOO 외 45인 사건'으로 천안함 좌초설 재조사 의결 논란

인양 중인 천안함 선체 일부 /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천안함 재조사 안건명에 '천안함'을 빼고 'OOO 외 45명 사건'으로 의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조선일보는 규명위가 지난해 9월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해온 신상철 씨의 재조사 요구 진정서를 접수한 뒤 천안함이란 명칭을 뺀 안건 이름을 붙였다고 전했다. 

국민의 힘 이채익 의원에 따르면 신씨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을 속였습니다'란 제목의 진정서는 87쪽 분량으로 천안함 좌초설을 비롯해 국방부의 증거 인멸설, 북한 어뢰 설계도 조작설 등의 음모론을 담고 있다. 

천안함 사건은 이미 11년 전 민·군 합동조사단에서 '북한 어뢰 공격에 의한 침몰'로 결론 내린 사안이다.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 / 뉴스1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 뉴스1

규명위는 이 진정서를 각하하지 않고 'OOO 외 45명 사건에 대한 조사 개시 결정안'이란 안건명으로 지난해 12월 원안 의결시켰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제목 갈이'를 통해 재조사를 개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안건에 '천안함' 표기가 없어 규명위 위원들이 관련 논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 의원은 천안함 사건 재조사가 안건에 오른 것조차 몰랐다고 했다. 

규명위 위원들이 안건을 부실 심사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천안함 용사들을 추모하며 해상헌화 하는  해군 2함대 황도현함 장병들 / 뉴스1

이채익 의원에 따르면 신씨가 낸 진정서는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정식 접수됐다. 

사망인 이름에는 '2010 천안함 승조원 중 사망자'라고 썼고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아무것도 기재하지 않았다. 군번 항목에는 '해군', 계급을 적는 칸에는 '이병~상사'라고만 썼다. 

한편, 천안함 순직 장병의 사망 원인에 대한 재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일자 규명위는 지난 2일 신씨의 진정을 각하했다. 

진정인인 신씨가 천안함 사고를 목격했거나 목격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전해 들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7인 위원이 만장일치로 각하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