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주인 705명, LH 직원과 이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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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국민의힘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9,516명의 이름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소유자의 이름과 비교한 결과 1,392명의 이름이 동일했다. 

특히 2015년 이후 신규 필지 취득자 3,962명 중 705명이 LH 직원의 이름과 같았다. 

28일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특별위원회는 LH 직원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투기의심자가 20명이라고 밝힌 정부합동조사단 발표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발지구로 지정된 광명·시흥 일대 1만 5,778필지에 대해 전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토지 거래 내역을 확인했다며 그 결과를 발표했다. 

신규 택지로 지정된 경기도 시흥시, 광명시 일대의 모습 / 뉴스1

결과에 따르면 매년 100~300건 수준이던 토지거래는 2015년을 기점으로 크게 늘어 2015년~2020년까지 6년 동안의 연간 평균 거래는 632건에 달했다. 

해당 필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국가와 공기업을 제외하고 8,768명이었다. 이 중 2015년 이후 신규로 필지를 취득한 사람은 3,962명이었다. 

3,962명 중 705명은 LH 직원과 이름이 같았다. 또 기획재정부 전체 1,208명의 명단과 신도시 토지소유자 236명의 명단이 중복됐고, 2015년 이후 신규토지 취득자 중에도 174명이 이름이 같았다.

다만 이는 단순히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측은 중복된 명단에 생년월일을 명기해 LH와 기획재정부에 직원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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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특별위원회는 이와 함께 해당 토지에 대해 LH 전·현직 직원의 가족, 친지, 지인 등의 171억 원어치 차명 거래 내역도 확인했다. 

이들은 고양 창릉 신도시를 비롯한 6개 3기 신도시에 대한 토지 등기부등본 전수조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국민의힘 측은 "LH, 국토부 등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은 부동산 투기 의심 사례가 있는지 명단만 대조하면 곧바로 파악 가능함에도 변죽만 울린 채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각성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