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대통령이라더니"···콩고보다 UN '인권 지적' 더 많이 받은 文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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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우리 정부의 인권 정책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위 공직자의 부패가 미국 국무부의 인권 보고서를 통해 재조명된 가운데, 임기 동안 유엔(UN)에서도 무려 18번의 지적 서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사부터 인권을 강조해온 '인권 변호사' 문 대통령의 정의와 인권이 선택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정부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우려와 비판은 미 국무부 인권 보고서에도 잘 드러나 있다. 보고서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홍걸 전 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인사가 실명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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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집권 여당과 야당 정치인 모두 사법제도가 정치적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며 부패라는 항목에 조 전 장관과 윤 의원, 김 전 의원을 다뤘다.

여성 인권과 관련해서는 박 전 시장과 오 전 시장을 나란히 언급했다. 특히 북한과 관련한 대목이 눈길을 끈다.

지난해 9월 여권에서 '월북 사건'이라고 주장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서해 피살 사건 역시 국제 사회는 인권 침해로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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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발효되는 대북전단금지법도 문제다. 국제 사회는 이 법안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반민주적 법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미 하원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크리스 스미스 공동위원장은 "한국의 헌법과 국제규약을 위반하는 조치다. 어리석은 입법이 공산주의 북한을 묵인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UN의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역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과도한 조치라며 법 개정을 요구했다.

우리 정부에 대한 UN의 지적 서한도 쌓여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동안 받은 18번의 문제 서한은 박근혜 정부(12번)보다 월등히 많다. 같은 기간 아프리카 르완다(3건), 콩고(12건)보다도 많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