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11년 전에 'LH' 만들면서 가장 걱정했던 한가지

인사이트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 /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평생 직장생활을 해도 집 한 채 사기 힘든 현실에서 LH 직원들의 사전 투기 의혹은 박탈감과 배신감을 불러일으켰다. 


든든한 국민 생활의 파트너라며 "더 나은 삶 더 나은 내일을 함께 만드는 LH"라는 슬로건이 무색하다.


LH 설립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우리 주택정책의 최종 목표는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고 주거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년이 지난 지금 국민들은 일부 LH 직원들의 목표가 국민들의 주거가 아닌 투기에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는 상황이다. 


인사이트이명박 전 대통령 / 뉴스1


이 전 대통령이 LH 출범식에서 "서민을 위해서, 집 없는 사람을 위해서 주는 이 서민주택을 투기에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사회적 공적(公敵)"이라고 했던 말이 최근 재조명되고 있다. 


서민주택을 투기에 이용하는 사람을 우리 사회 모두의 적이라는 지적. 어쩌면 지금의 상황에 대한 우려였던 듯하다. 


그의 걱정은 2021년 현실로 다가왔다. 


지난 11년 동안 LH는 신도시 조선부터 공공주택 사업까지 정부의 주된 부동산 정책을 최일선에서 담당해오며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추진해왔다. 


인사이트고개 숙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두번재)과 장충모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뉴스1


인사이트LH를 비판하는 현수막 / 뉴스1


조직은 점점 커졌고 개인의 일탈도 늘었다. 일부 직원들이 뇌물을 받았고, 수의 계약으로 LH 아파트를 가졌다는 비리가 터져 나왔다. 


서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공공임대 아파트에서는 물이 새고, 벽에 금이 가는 등 품질에 대한 논란도 일었다. 


그런데도 변화된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을 잡겠다며 3기 신도시를 발표하고 그 선봉에 섰던 LH의 직원들이 사전 투기 의혹으로 조사를 받는 중이다. 


자체가 '공적'이 돼버린 LH.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진 국민들 사이에서는 LH를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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