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받지 말고 멈춰야" 이익공유제 은행 참여 요청한 민주당 의원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의장 / 뉴스1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민주당이 이익 공유제의 대상으로 금융권을 지목했다.

임대 업자에게 '착한 임대료'만 요구할 게 아니라, 은행권의 이자도 멈추거나 제한해 선순환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익 공유제는 코로나19의 발병에 따라 이익을 얻은 계층이 이익 일부를 공유해 피해가 심각한 업종을 돕는 정책이다.

19일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금융권을 향해 이익 공유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뉴스1

홍 의장은 ""임대료만 줄이고 멈추자'가 아니라 사실은 은행권의 이자나 이런 것도 멈추거나 제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착한 임대인 운동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은 많은 임대인이 돈을 쌓아놓은 사람도 있겠지만 상당수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은행 부채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분들은 은행에다 그걸(이자를) 내야 한다. 다른 모든 경제활동은 멈춰서고 제한하고 있는데 이자만 계속 받아 가는 형태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이 이자를 낮춰주거나 임대료처럼 이자를 중단시키지 않는다면 매달 이자를 내야 하는 임대인으로서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기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홍 의장은 또 "신용등급 하락시켜서 이자 부담을 높이거나 가압류, 근저당 등 방식에 대해 올 한 해 동안은 멈추는 사회운동이나, 필요하면 한시적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기금 조성에 대해서도 금융권의 참여를 촉구했다. 홍 의원은 "이미 금융노조는 그런 기금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다. 첫 번째는 자발성, 두 번째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인센티브를 법제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에서 주장한 재난연대세에 대해서는 "고려치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홍 의원은 "세금에 대한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두지는 않는다"면서도 "마지막 순간에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어 "세금을 넣어서라도 하자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을 때 논의를 해볼 수 있겠지만, 바로 세금부터 걷자고 하는 쉬운 길은 정답이 아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