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삼일절 '특별사면' 하라" 국민청원 등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삼일절 특별사면' 해주세요"

지난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핵심 청원 내용은 이 부회장의 '삼일절 특별사면'이다.

해당 청원을 게재한 A씨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하지만 삼성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무게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글을 시작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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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 경제 생태계의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부회장이 충분히 오너십을 발휘하게 해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국가적인 경제난을 이겨내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나아가 대한민국을 빛낼 수 있도록 삼일절 특별사면을 청원한다"라고 글을 끝맺었다.

실제 삼성전자는 국내 GDP에서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경제계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이 부회장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굵직한 계약 모두 이 부회장의 역할이 크게 빛났다는 이야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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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삼일절 특사는 과연 가능할까.

현행법에 따르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의 상신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한다

특별사면은 형 선고를 받은 자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을 통해 형 선고가 이뤄졌다.

이 때문에 대통령의 특별권한으로 특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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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면은 대한민국 국회의 동의 즉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지지가 필요하지만, 특사는 그런 게 필요치 않다. 대통령이 결정하면 국회는 거부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이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면 특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문 대통령이 참여 정부 시절 청와대에 몸담았던 때,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광복절과 석가탄신일 등에 기업인을 특사한 바 있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최태원 SK그룹,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경제인을 특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