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설 명절 전 모든 도민에게 '1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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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 도민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16일 경기도 관계자는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의회의 제안을 최종 수용하기로 결정했고, 구체적 내용은 오는 18일 월요일 이 지사가 직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음 주중 도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안에 약 58만명에 달하는 외국인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는 인권단체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이다. 외국인은 1차 지급 때는 제외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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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기본소득은 빠르면 설 전에 전 도민에게 모두 지급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방역 상황이 변수다.


현재처럼 확산세가 줄고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더 안정된다면 도는 이르면 설 전 1차 때와 같은 1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당정 조율과 도의회 의결 일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0만원은 현찰이 아닌 지역화폐 카드와 신용카드 포인트 지급이 유력하다. 현찰로 지급하면 쓰지 않고 묵혀둘 가능성이 있어서다. 또한 지역사회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게 도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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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될 예산은 여러 부대 비용을 포함, 약 1조 4천억원으로 예상된다.


도의 이러한 움직임은 이재명 지사의 강한 의중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앞서 이 지사는 전국적으로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저성장 해소, 양극화 완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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