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켓 배송' 제한하고 복합쇼핑몰 주말에 문 닫는 법안 내달 통과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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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로켓 배송을 막고 복합쇼핑몰에 월 2회 의무 휴업을 적용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르면 다음 달 임시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인데, 지나친 규제 압박에 벌써 온라인엔 불편함을 호소하는 시민이 속속 보이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 계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여당은 소상공인을 보호하려면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규모 점포에 대한 추가 규제가 필요하다며 새해 들어 다시 규제 압박을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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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 계류된 유통법 개정안은 총 14건. 대부분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보호를 위해 대규모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홍익표 의원은 최근 복합쇼핑몰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지자체장이 대형마트, 준 대규모점포(SSM)에 대해 심야 영업 제한과 월 2회 의무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는데, 여기에 스타필드, 롯데몰 등 복합쇼핑몰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이동주 의원은 복합쇼핑몰은 물론 백화점, 아울렛, 전문점, 보세판매장(면세점)까지 영업 규제대상을 넓히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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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유통 규제는 이커머스 업계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쿠팡과 배달의민족, 마켓컬리 등 온라인 유통 플랫폼에도 규제의 칼날이 향했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에 적용했던 품목 규제와 영업시간 제한을 이커머스 업계에도 적용하겠단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일부 품목은 로켓배송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새벽 배송 역시 멈출 수 있다.

업계는 한목소리로 "주말 매출이 평일에 3배를 웃도는 상황에서 주말 영업이 제한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 한국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복합몰 월 2회 의무휴업이 적용될 시 연간 매출이 4851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