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이익 봤으면 내놔야" 이낙연 민주당 대표 '이익공유제' 제안

이낙연 민주당 대표 / 뉴스1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익 공유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이익을 얻은 계층이 이익의 일부를 공유해 피해가 심각한 업종을 돕자는 취지다. 다만 야당은 "사회주의를 연상케 하는 반시장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1일 이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소득층은 소득이 더 늘고 저소득층은 소득이 줄어드는 이른바 K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양극화 대응은 주로 재정(당국)이 맡는 게 당연하나 민간의 연대와 협력으로 고통을 분담하며 공동체의 회복을 돕는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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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 대표는 "일부 선진국이 도입한 코로나 이익 공유제를 강제하기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도입하는 방안을 당 정책위와 민주연구원이 시민사회 및 경영계와 함께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며 "당내에서 꽤 많은 상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호황을 맞은 업종을 분류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세제·금융 혜택 등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코로나 양극화 해소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팬데믹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영업손실을 보상·지원하는 제도적 방안 마련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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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공유제의 대상이 되는 기업으로는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업계나 게임업체, 배달 앱 등 플랫폼 기업, 가전제품 수요 증가로 매출이 증가한 삼성·LG 등 대기업까지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이익 공유제에 대해서는 '반시장적 제도'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0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논의됐으나 재계의 반발에 따라 법제화가 무산된 바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이익공유제에 대해 "기업과 국민의 희생 강요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발상이 무섭다"며 "사회주의 경제를 연상케 하는 반시장적 발상"이라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누가 어떻게 코로나로 득을 봤는지 측정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