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10℃ 서울
  • 10 10℃ 인천
  • 10 10℃ 춘천
  • 10 10℃ 강릉
  • 10 10℃ 수원
  • 8 8℃ 청주
  • 8 8℃ 대전
  • 9 9℃ 전주
  • 9 9℃ 광주
  • 8 8℃ 대구
  • 12 12℃ 부산
  • 14 14℃ 제주

군 정신교육서 '천안함 폭침' 등 북한 도발 다룬 내용 대폭 줄었다

국방부가 실시하는 정신교육에서 북한의 독대와 대남 도발, 종북 세력의 위험성을 다루는 내용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이트방위산업청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국방부가 실시하는 정신교육에서 북한의 독대와 대남 도발, 종북 세력의 위험성을 다루는 내용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매일경제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이날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8~2020년 국군의 주간정신전력교육에서 북한을 별도 과제로 다룬 교육은 전체의 18.5%였다. 2013~2017년 5년간 평균인 30.4%보다 11.9%P 적은 것이다.


대적관 교육이 축소된 이유는 2019년 정신전력 교육 교재가 개편되면서 북한을 독립적으로 다룬 과제가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


인사이트


인사이트뉴스1


북한을 따로 다룬 과제는 기존 5개였으나, 그해 국방부는 2개(북한의 실상, 북한군 군사전략과 군사 능력)로 줄였다.


6·25 전쟁이 북한의 남침이었음을 교육하는 '자유를 지켜낸 6·25전쟁'과 천안함 폭침, 목함지뢰 도발 등을 소개하는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은 하위 주제로 격하돼 다른 과제로 편입됐다.


종북 세력의 위험성을 다루는 '사상전에서 승리하는 길'은 사실상 사라졌다.


하위 주제로 격하되면 실제 교육에서는 소외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가령 2019년 개편된 '제5과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엔 북한의 대남 도발 사례 외에도 미·중·일·러의 군사력 증강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뉴스1


5과를 다루면서 북한이 아닌 다른 하위 주제를 교육할 수 있는 것이다.


대적관 교육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 관련 내용이 독립 과제에서 빠진 것은 맞지만 다른 과제의 하위 주제로서 충분히 교육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전·현직 정훈장교들은 "국방부에서 배포하는 교육 영상과 교안에 북한 관련 내용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매체에 증언했다.


강 의원은 "휴전 이후 70년째 북한과 대치가 계속되고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위협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대적관 교육이 줄었다"며 "국군 장병들이 누구로부터 영토와 주권, 국민을 지켜야 하는지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