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혜택 놓친 320만명 직접 찾아서 통신비 감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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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현행법은 기초수급 대상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인 등이 소외계층이 매월 11,000원의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해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 전국적으로 320만 명이 넘는 사람이 혜택을 놓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위해 여당이 통신비 감면 혜택을 직접 찾아주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25일 YTN은 더불어민주당이 320만 명이 놓친 통신비 감면 혜택을 직접 찾아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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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감면 명단을 가지고 있는 각 지자체 공무원들이 직접 대상자에게 연락을 돌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처음에는 할인을 해줘야 하는 통신사에게 명단을 전달하려 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방법을 바꿨다.

민주당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일단 서울 은평구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용빈 의원은 "코로나 위기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감면 혜택을 돌려드리는 것이 소확행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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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일이 연락을 돌려야 한다는 점에서 현장 공무원들의 업무가 과중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민주당은 공무원들 대신 공공일자리에 배치된 인력에 업무를 맡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은 통신비뿐 아니라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일부 사회보장서비스들을 장기적으로 자동 지급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