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소득 차이에 따라 '세금' 물어야"···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경단녀' 해결법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 뉴스1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남편과 부인의 소득 차이가 클수록 세금을 더 물려야 한다"

최근 정치권에서 결혼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경력단절녀(경단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제시한 경단녀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8일 JTBC 뉴스룸은 정 후보자가 지난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발표한 내용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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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정 후보자는 경단녀 해결을 위해 "부부간 소득격차에 따라 세금 비율을 다르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즉 남편이 아내보다 소득이 크게 높을수록 '같은 돈'을 맞벌이로 버는 부부보다 더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부부간 소득 격차에 따라 세금 비율을 달리해야 전업주부들이 취업을 하려고 한다는 논리로 이어졌다.

정 후보자는 과거 다른 보고서에서도 여성 경력단절을 막는 방안으로 "부부의 소득 격차가 날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제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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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 뉴스1

이를 두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단순 소득이 아닌 소득격차대로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 건 조세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정 후보자의 해결책에 따르면 부부가 모두 일하더라도 소득 격차가 심하면 세금을 더 많이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자 정 후보자 측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책으로 든 사례중 하나일 뿐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오는 24일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 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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