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2일(월)

"운전면허 따기 쉽다" 한국으로 원정 오는 중국인들

via CCTV News

 

국내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중국인들이 급증하면서 '간소화' 된 국내 운전 면허시험이 국내외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중국 신경보(新京報)는 지난 5월까지 제주도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외국인 1,093명 가운데 중국인이 90%라는 한국 당국의 통계를 인용 보도하면서 '너무 쉬운' 한국의 운전면허 시험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중국인들 사이에서 "한국에서는 눈을 감고도 운전면허를 딸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제주도 관광을 겸한 원정 운전면허 취득 여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국내 운전면허 시험은 지난 2011년에 간소화되면서 장내 시험에서 곡선과 굴절 코스 등이 사라졌고 교육 시간도 60시간에서 13시간, 평가항목도 15개에서 6개로 대폭 준 바 있다.

 

당시 정부는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 요건도 완화했고, 그 결과 5년 전 68명에 불과했던 국내 운전면허 취득 중국인이 올해 상반기에만 900명 가까이 늘어났다.

 

제주도로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원정 오는 중국인이 늘어나자 최근 상하이시 정부는 한국에서 취득한 운전면허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하기로 하는 등 한국 내 취득 운전면허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혜 기자 eunhy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