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10℃ 서울
  • 10 10℃ 인천
  • 10 10℃ 춘천
  • 10 10℃ 강릉
  • 10 10℃ 수원
  • 8 8℃ 청주
  • 8 8℃ 대전
  • 9 9℃ 전주
  • 9 9℃ 광주
  • 8 8℃ 대구
  • 12 12℃ 부산
  • 14 14℃ 제주

"1998년 이후 사형집행 단 1건도 없었다"

사형제를 폐지하고 종신형으로 바꾸자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현재 사형수만 60명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좌) 유영철과 (우) 강호순의 모습>

 

사형제를 폐지하고 종신형으로 바꾸자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사형집행 대기중인 사형수만 60명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법무부와 국방부 등에 따르면 사형수 60명은 현재 서울·부산 구치소와 대전·대구·부산·광주교도소, 국군 교도소에 각각 수감돼 있다.

 

사형집행은 김영삼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1997년 지존파 등 포함한 23명의 사형을 집행한 이후 지금까지 18년 동안 집행되지 않고 있다.

 

국제 앰네스티가 지난 2007년 12월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한 상태지만 사형 선고 판결은 내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연쇄살인범 유영철과 강호순 역시 지난 2005년과 2009년에 각각 사형 선고를 받고 현재 교도소에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한편 15대 국회를 시작으로 19대 국회까지 20여 년 동안 사형제 폐지 법안이 6번이나 발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