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이 징역 40년 받자 "한국은 성범죄에 관대하다" 평가한 외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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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강유정 = 미성년자 성 차구치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이런 가운데 CNN, BBC 등의 주요 외신 매체들은 "한국 사회가 여성을 존중하지 않고 성범죄에 관대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지난 26일(현지 시간) 미국 CNN은 '한국 온라인 성 착취방 운영자, 40년 형 선고'라는 기사를 통해 "해당 사건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여성 혐오가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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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은 "2018년에는 수만 명의 여성들이 모텔, 공중화장실 등의 몰래카메라로 불법 촬영하는 것을 항의하기 위해 서울의 거리로 나섰고 2019년에는 한국 경찰이 여성의 동의 없이 촬영된 음란물을 온라인 채팅을 통해 공유했다"면서 "해당 경찰은 여러 유명 K팝 스타들을 음란물 유포 채팅방의 일원으로 지목하기도 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런가 하면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여성을 협박한 한국 채팅방 운영자, 징역 40년'이라는 기사에서 "박사방 사건은 한국 사회가 여성을 충분히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WP는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 처벌 기준이 약해 성범죄자들이 보통 가벼운 처벌만 받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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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BBC는 조주빈의 형량 징역 40년이 가벼운 처벌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성범죄 형량이 매우 높은 편이다.


BBC는 "조주빈은징역 40년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에 미치지 못한 판결"이라면서 "이런 종류의 성범죄 피해자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다. 공범들은 조주빈보다 훨씬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분노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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